사이버 폭력 예방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관련하여 개학 및 입학이 몇 차례 연기됨에 따라 학생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SNS의 사용 빈도가 평소보다 많아졌습니다. 학생들은 주요 소통 수단인 SNS를 이용하면서 본의 아니게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학생들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1) SNS를 이용한 학생 개인의 학급 단체 소통방 운영 금지

담임교사와 협의 없이 친한 친구들만을 대상으로 ‘학급 단체 카톡방’ 등의 이름을 붙여 운영하면서 초대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주거나 그러한 학생들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과 욕설 등을 하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 받게 됩니다. 학생들이 임의 개설한 단톡방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바 학급이나 공식 동아리 등의 단톡방 이외에는 가급적 개설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2) 페이스북의 ‘대신 전해드립니다’ 운영 금지

페이스북의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게시 요청 메시지나 사진 등을 무분별하게 업로드함으로써 발생되는 학교폭력 사안이 종종 일어납니다. 아무도 페이지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익명성에 숨어 전혀 걸러지지 않은 메시지나 사진 등을 스스럼없이 게재하는 행위가 타인에게는 깊은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이버 폭력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만전을 기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몰래카메라 등의 장난 행위를 촬영하여 SNS에 업로드하는 행위,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유포하는 행위, 특정 집단이나 종교단체 또는 타 인종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 발언을 SNS에 기재하는 행위 등은 모두 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임을 인식하고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SNS를 통해 오프라인 모임 강요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에 외출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존에 비하여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 오프라인 모임을 주선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우정을 빌미로 혹은 친구의 약점을 이용하여 외출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사이버 폭력이며 감염병 예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폭력 예방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을 통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많은 성 관련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은 범죄자들이 노리는 쉬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1) 기획사를 빙자한 범죄

일명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 연예계에 데뷔하여 성공했다는 사례를 종종 듣곤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여 연예 기획사를 빙자한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며 아이돌, 연기자에 대한 동경심이 큰 학생들은 이에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의 명함을 받거나 연예 기획사라며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도록 주의해주시고 절대 부모님 동의 또는 동행 없이 따라나서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2) 고액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범죄

단시간, 단기간에 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촬영장 아르바이트, 피팅모델 아르바이트 등을 빙자하여 수치스러운 사진을 찍은 후 이를 범죄에 사용하고 협박하여 신고조차 하기 힘들게 하는 경우를 이번 ‘N번방’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았거나 모집 광고를 통해 발견했다면 절대 혼자 결정하여 행동하지 않고 일차적으로 부모님, 담임교사 또는 학생인권안전부 선생님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 허락받은 후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주의 바랍니다.

3) SNS에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게재

본인이나 타인의 알몸사진,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 특정 부위 및 자세 등을 연출하여 SNS에 올리는 행위는 범죄 행위이며 이는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계정으로 사용한다 해도 이러한 것은 한 번 유출되면 유출처를 찾기 힘들고 인터넷상에 계속 남아 돌이킬 수 없는 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올바른 SNS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 및 상담 안내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청소년상담 1388), 본인 소속교, 연천교육지원청 Wee센터(031-839-014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