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뢰성으로 대답할 준비"…핵실험 시사 (영변<북한> AP=연합뉴스) 북한 원자력연구원 원장은 지난 9월1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면서 못되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핵뢰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 2013년 2월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자주의 핵뢰성을 울렸다는 표현을 썼다"면서 "이번에 또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미뤄 제4차 핵실험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 2004년 9월 북한 영변의 핵시설 단지의 위성사진으로 미국 위성영상업체 디지털글로브가 제공한 것. bulls@yna.co.kr

 

 

북핵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를 끝으로 7년간 열리지 않고 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규모를 10∼16개로 보고 있으나, 2020년께에는 125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단순히 현행 압박과 대화 전략을 병행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5자가 모여 구체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추구할 경우 어떤 혜택을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서 북한 지배계층 사이에 핵무기 보유에 따른 편익 논쟁을 촉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어 국제개발원조를 주도하는 세계은행(월드뱅크)에서 북한이 비핵화 이후 지역경제에 편입할 경우 어떤 무역과 투자의 기회가 있는지를 분명히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에 대해 북한 붕괴 시 38선 이북으로 미군이 영구 주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약하고 제재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북한이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강화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면 차기 행정부는 북한발 위기 앞에서 가용한 옵션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국방부에서 비확산정책 부차관보를 지낸 미첼 월러스타인 미국 뉴욕시 바룩대학교 총장은 최근 조지워싱턴대학교 가을회보에 실은 글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선제타격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러스타인 총장은 "오바마 대통령과 내년 대선을 통해 선출될 차기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2차적 제재"(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한다는 의미)를 부과하고 군사적 선제 타격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힐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월러스타인 총장은 자신이 펜타곤에서 근무할 당시인 1994년 북한 영변 원자로 파괴를 준비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했으나 제네바 합의에 따라 이를 폐기했다고 소개했다. 또 2006년 6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2호 시험발사를 공언하자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함께 현 국방장관인 애슈턴 카터가 선제 타격론을 공개로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보다 긴 장거리 미사일에 더 작고 더 강력한 핵무기를 장착하는 데 성공한다면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일으키는 안보적 위협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이같은 시나리오는 북한이 추가 실험을 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을 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설득하지 못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결국 핵 공격을 받고도 일정 정도 생존할 수 있는 전략적 핵능력을 구축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할 것"이라며 "이 경우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의 공격에 따라 광범위한 손실과 대량 살상이 일어나는 새로운 안？？？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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