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환(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명하였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가 2014년 8월에 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국내 건설시장의 위축과 해외시장에서의 ‘어닝쇼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 종사자에게 통일 대비 인프라 건설은 간절한 소망이자 희망의 씨앗과 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라는 주장도 있다. 필자도 이러한 견해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통일비용의 40%를 차지한다는 북한 인프라 건설을 담당해야 하는 건설산업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몇 가지 단상을 적어보고자 한다.

　통일 비용은 기본 가정과 추정 방법에 따라 적게는 500억달러에서 많게는 5조달러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크다. 이것이 바로 통일을 대비한 북한 인프라 건설의 리스크를 함의한다. 또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경청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단계적 통일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이는 남북 간 자유로운 인구 이동을 통한 경제통합(‘본격적인 통일’이라 칭함) 전에 10년에서 20년의 체제통합의 초석을 다지는 기간(‘초석 기간’이라 칭함)을 두자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본격적인 통일 시기로는 대체적으로 2030~2035년이 거론되고 있다.

2030년이라 가정하면, 초석 기간 10년을 감안할 때 준비기간은 5년 남짓이다. 준비해야 할 일이 많은 것에 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마치 사전 준비가 미흡한 생면부지(生面不知)의 ‘북한’이라는 해외건설 시장의 진입을 앞둔 건설기업의 실무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같은 전율이 엄습해오고 있다.

　통일을 준비하는 통준위 홈페이지를 방문해 그간 활동을 살펴보면 아직도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에 그 활동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즉 아직도 총론에 머무는 논의만 있고, 각론을 준비하는 활동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에는 필자도 동의한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과 통일 대박을 기대하고 통일비용보다 몇 배 더 큰 통일투자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기업은 계몽적인 캠페인성 세미나에 식상해 있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전문가 세미나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통일 이후의 사회기반시설 선(先) 구축을 위해 통준위에 건설업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는 통일 대비 인프라 건설에 대한 정부 내 거버넌스(Governance) 재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향후 통일 공감대 형성 과정에서 국민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일 통일비용의 약 40%를 차지하게 될 북한 인프라 건설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 인프라에 대한 민간자본에 의한 통일투자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북한 인프라 통일비용은 축소되는 원리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통준위 조직 및 인력의 제약을 고려하여, 북한 인프라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범정부 및 건설산업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통일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북한 인프라 건설에 관한 조사와 연구는 현 정부가 천명한 ‘정부 3.0’ 정책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 즉 북한 인프라 건설의 조사 및 연구 결과 정보는 국민 개개인의 편익을 위한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의 정책 목표에 부합되는 수준이어야 한다. 또한 재원 조달에 따른 다양한 사업 추진 방식, 남북한의 설계 기준 및 시방 기준에 대한 검토와 북한 인프라 적용 기준 제시, 북한의 건설 생산 방식 등의 연구는 통일비용의 최소화와 통일투자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연구 결과는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의 좋은 본보기로 기록될 것이다.

　통준위의 이벤트 중심의 활동과 제반 국내 사정을 고려할 때, 정부 내 거버넌스 확립과 관련 예산의 적기 확보 등을 보장하는  ‘통일을 대비한 북한 인프라 건설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동시에, 국토교통부는 약 290조원 투자사업의 성공적인 기획업무에 해당하는  ‘통일 대비 북한 인프라 건설 연구’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의 참여를 보장할 만한 연구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 및 선진 건설기업의 북한 인프라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통일비용의 최소화를 통한 통일투자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로써, 국민의 통일 공감대는 조기에 형성되고 그 열기가 높아져, 통준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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