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 통 신 문

【오토바이 탑승 금지 및 교통안전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생들에 의한 오토바이 도난사건과 운행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탑승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다른 종류의 사고와 달리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학교에서는 오토바이 탑승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오토바이 탑승금지와 절도 사고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자녀의 동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오토바이를 절대 탑승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녀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며 오토바이 탑승 시 처벌 조항을 안내합니다.

1. 오토바이 운전 및 절도와 관련된 처벌 조항

가. 절도 및 무면허 운전에 따른 처벌 및 불이익(사례별 처벌)

- 오토바이 절취 : 절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인 이상 합동으로 절취 : 특수 절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무면허 운전 : 30만 원 이하의 벌금？？나 구류

- 무면허 운전 중 사고 시 : 5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합의여부 불문)

나. 기타 불이익

- 운전면허 취득 제한 : 절취 및 무면허 운전 시 향후 2년간 운전면허 취득 제한

- 학교 통보 조치 : 학교에 통보되어 경중에 따라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조치

- 교통사고 발생 시 의료비, 보상 등에서 제한 불이익

- 추후 공무원 시험 응시 등에 전과 조회로 불이익 처분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 4장 26조 42항에 의거하려 선도처분 받습니다.

2015년 9월 24일

연 천 고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