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불법 찬조금 근절에 관하여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일부 학부모들의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한 민원 전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공문에 의거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찬조금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교육 자료를 발송하오니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유형

☞ 정 의 :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 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

☞ 주요 유형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코치 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열린광장/부조리신고/불법찬조금 신고

☎ 031)249-0669~0671(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 → 공익제보 게시판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 불법찬조금

2015년 3월 16일

연 천 고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