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2020년도 4/4분기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추진 방안 알림」[정책기획관-17462호(2020.11.20.)

□대상항목 :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2020.4분기(2020.12월~2021.2월) 징수 예정분]

□대상자 : 무상교육 대상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

?단, 기존 지원·감면 대상자 제외(기존 지원·감면 사업 유지)

-법정감면: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일반감면: 자영농고 학생, 특대생, 예·체능특기자, 도비특별장학생, 경제사정곤란자 등

-기타지원: 교육급여수급자, 법정차상위자, 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무상교육 대상학교？？ 재학 중 자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되지 않음(이중 수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