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안내입니다.

「청탁금지법」, 2016.9.28.시행

[제1편] 부정청탁의 금지,

[제2편] 금품등 수수금지,

[제3편] 위반행위 신고?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2016.9.28. 시행된다. 청탁금지법은 제정되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공청회와 논의과정을 거쳐 2015.3.27. 법안이 공포되었고 곧 시행되는 만큼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청탁금지법을 총3편 【(제1편)부정청탁의 금지, (제2편)금품등 수수금지, (제3편)위반행위 신고?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으로 구성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제2편) 금품 등 수수금지

1.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 기준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 또한 제한 대상

2. 금지 ? 허용되는 금품 등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8가지로 규정)

3. 직무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직무관련 외부강의의사전신고 의무화

4.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한편, 국민권익위에서는 청탁금지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저번 달 13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서는 특히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내용인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 기준을 규정하였다.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시행령(안) 제6조 관련)]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합산한 가액 기준 5만원 이？？

※ 경조사비와 음식물 ?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합산한 가액 기준 10만원 이하

국민권익위에서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번 달 22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기교육가족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 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