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 』

희망찬 2016년을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장 맑고 투명한 경기혁신교육 실현을 위한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안내하오니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찬조금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유형

☞ 정 의 :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 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

☞ 주요 유형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어린이(학생)신문 등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코치 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 발생 원인 및 문제점

? 학교발전기금 제도(조성?운영 등)에 대한 이해 부족

- 학교발전기금 회계 관련 업무처리(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일부학교에서는 예산 ？？？편성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 학교관리자의 불법찬조금 조성?근절 의지 부족

- 학부모회에서 회장, 총무를 중심으로 불법찬조금을 자체 모금하여 학생 간식비, 스승의 날 선물비, 교사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학교관리자는 이에 대해 사전 인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치

- 학부모들이 회비를 조성하여 학교 행사 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법찬조금 조성?집행에 대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는 등 학부모 단체에 대한 지도 소홀

-학부모가 모금?집행한 불법찬조금은 학교의 책임이 아니라는 착오

? 학부모의 그릇된 학교 참여 의식

- 불법찬조금을 감사의 표시로 오해하거나, 자기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증대할 것이라는 학부모의 막연한 기대심리, 비협조 시 자기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할당액 납부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 학교행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해 오던 관행 잔존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서 학교운동부 운영비를 직접 모금 및 집행

- 경비 수납 및 집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경비의 합법화를 꺼려하고,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학교회계 편입(경비의 합법화)을 꺼려함

? 불법찬조금의 특성상 음성적으로 진행되어 신고 없이는 적발 및 모금액 파악 어려움

? 각종 감사(복무감사 및 민원조사)를 통한 사후적 관리에 치중함

▣ 불법찬조금 모금의 폐해

? 매스컴 등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보도로 정직한 교육자 사기저하

?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따른 교직원–학부모 간 신뢰도 추락

? 사회의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과 공교육의 공정성 의심

▣ 불법찬조금 신고처

2016년 3월 10일

연 천 고 등 학 교 장